중기중앙회, 주52시간제 시행실태 조사
절반 이상 "월간 연장근로 필요"

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은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. 또 절반 이상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을 희망했다.

중소기업중앙회(중기중앙회)가 지난달 20~27일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'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와 제도개선 의견조사' 결과다.

18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중소제조업의 42.4%는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. 특히 규모가 클수록 어렵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.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이 불가능한 30~49인(52.2%)과 50~299인(52.6%) 기업은 절반 이상이 여전히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어려운 이유는 '구인난'(39.6%)이 가장 많았다. 이어 '사전 주문 예측이 어려워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'(32.3%), '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'(20.0%) 등의 순이었다.

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대응현황을 조사한 결과 '탄력근로 등 유연근무제 도입'이 23.4%로 가장 높았다. '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'(22.6%), '추가인력 채용'(22.1%), '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'(20.9%)는 의견도 나왔다.

'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'(22.6%)과 '특별연장근로제 활용'(12.3%)으로 대응하는 기업이 34.9%로 나타났다. '유연근무제 활용'(23.4%) 보다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하는 기업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.

특히 5~29인 기업의 절반 이상(52.0%)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'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'으로 대응중이라 응답했다. 이 제도가 중단될 경우 영세사업장의 주52시간제 관련 애로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.

유연근무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서는 대다수(81.8%)가 탄력근로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 그 중 절반(49.1%)이 제도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이어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기업 중 대다수(73.3%)가 '향후에도 도입할 의향이 없다'고 응답했다. 제도 도입이 필요 없는 기업을 제외하고는 그 이유로 '도입할 비용과 행정적 여력이 없음'(22.7%), '특별연장근로 등 연장근로 확대로 대응 선호'(17.4%), '까다로운 요건과 절차 준수 불가'(16.7%) 순으로 꼽았다.

도입계획이 있는 기업의 절반 이상(54.2%)은 가장 적합한 유연근무제로 탄력근로제를 꼽았다. 탄력근로제 외의 유연근무제는 중소기업 현장에서 활용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주52시간제 관련 애로 해소를 위해 가장 필요한 법·제도 개선사항으로는 '연장근로 한도를 월 단위로 유연화'가 54.9%로 가장 많았다. 이어 '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과 대상 확대'(44.7%), '특별연장근로제 인가기간 확대와 사후인가 절차 완화'(23.0%)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.

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"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, 불규칙한 주문량,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"며 "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,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"고 말했다.

한경국기자 hkk42@mdilbo.com