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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사내용 요약

전국 지방노동관서에 '체불청산 기동반' 편성

집단 체불 건설현장, 영업정지·과징금 부과

[서울=뉴시스] 김남희 기자 = 고용노동부가 추석을 앞두고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에 앞장선다.

고용부는 오는 23일부터 9월19일까지 4주간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.

이 기간에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과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선정해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한다.

또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'체불청산 기동반'을 편성해 건설 현장 등에서 집단 체불 농성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할 예정이다.

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집단 체불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.

건설업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직상수급인에게 신속히 체불 청산을 지도하고,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 조치한다. 자치단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.

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이 추석 전에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소액체당금 지급 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.

체불 노동자 생계비 융자 금리도 오는 23일부터 10월22일까지 한시적으로 연 1.5%에서 1.0%로 인하한다. 한도는 1인당 1000만원(고용위기지역·특별고용지원업종은 2000만원)이다.

일시적 경영 악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사업주에게는 한시적으로 융자 이자율을 담보 2.2%→1.2%, 신용·연대보증 3.7%→2.7%로 인하해 준다.

한편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8273억원에 달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