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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구 절벽 따른 생산인구 감소 노동 공급 차질 우려
온종일 돌봄 등 교육시간 확대…민간은 정부가 인증
외국 우수인력 장기체류 허용…숙련기능 자격 전환
3기 인구정책TF 본격 가동, 추진 전략 순차적 발표

[세종=뉴시스] 오종택 기자 = 정부가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초등돌봄을 강화해 육아 문제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완화한다.

외국의 우수 인재가 국내에 정착해 전문 분야에 종사하도록 관련 비자 발급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춘다. 국민 모두가 필요하면 언제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도 확대한다.

정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'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'을 논의해 발표했다.

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, 지역소멸, 초고령사회 임박 등 3대 인구리스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.

3대 리스크가 우리 경제·사회를 뿌리째 흔드는 인구지진을 일으켜 거대한 충격을 줄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이에 따라 정부는 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(TF)를 가동해 ▲인구절벽 충격 완화 ▲축소사회 대응 ▲지역소멸 선제 대응 ▲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전략 마련하기로 했다.

우선 생산연령인구가 줄고 이로 인해 노동공급에 차질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경제성장이 정체될 것으로 우련된다.

여성·고령자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하고, 외국의 우수 인력이 국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다.

짧은 초등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비해 충분하지 않은 돌봄 서비스를 개선해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. 학부모가 희망에 따라 기초학력 보강, 방과후 예체능 활동, 자유놀이 등 교육시간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.

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'온종일 돌봄 원스톱 서비스'를 개선하고,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하도록 정부 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.

노동력 감소에 대응해 우수한 외국인재가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. 유망산업 분야에 취업비자 발급에 있어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고, 원격근무로 국외소득이 발행하는 IT·첨단기술 관련 인재의 국내 장기체류를 허용한다.

비전문취업(E-9), 방문취업(H-2) 비자로 국내 기업에서 오래 근무한 외국 인력은 연간 소득, 기술숙련도 등을 충족하면 장기체류가 가능한 '숙련기능인력(E-7-4)'으로 자격을 변경한다.지역인구 감소에 따란 지자체 노동력 보강을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도 추진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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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동안 실업자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정됐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전 국민으로 확대한다.

국민내일배움카드는 직무능력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300만~500만원의 직업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. 공무원, 사립학교 교직원,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,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 자영업자, 월 임금 300만원 이상 근로자 등도 앞으로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아울러 정부는 성인 대상 맞춤형 학사제도를 도입해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의 편입 가능 학년을 확대한다. 야간·주말 수업 및 집중이수제 등 학사 운영을 다양화하고 학교 밖 학습장 개설·운영을 허용한다.

재직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 편입 가능 학년을 늘리고, 야간·주말 수업 등 학사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학사제도가 도입되도록 규제 혁파에도 나선다.

또 일하기 원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반기 가칭 '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'를 통해 고령자 고용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. 이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.

이밖에 코로나19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종사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시장에서 잘 작동하도록 종사자 권리보호 등을 위한 플랫폼 4법을 추진하고, 포괄적 보호체계도 마련한다.

정부는 이 같은 3기 인구정책 TF에서 논의할 추진 전략을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논의 후7월부터 관계 부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.